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 개요서와 입론서

소개

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 개요서와 입론서
생명경시와 관련된 쟁점자료는 한글파일 안에 첨부하였습니다.
토론, 논술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토 론 개 요 서 >
< 입 론 서 >
찬성측
입장 불법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 입 론 서 >
부정측 입장
낙태는 합법화 되어야한다.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다섯 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법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법낙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미디어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43만여 명인데, 낙태수술로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는 무려 80%
에 육박하는 3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집계되지 않은 수많은 해외원정 낙태나 국
내의 음성적 낙태실태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낙태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
근 낙태죄를 지은 산부인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낙태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뜨거움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더불어 낙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여성 즉, 산모들에 대한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낙태
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낙태를 원천적으로 반
대하는 집단과 가치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쟁점 중
의 하나는 바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자
기결정권에 대한 근거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견 낙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
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의
논쟁점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라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현
행법 상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