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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 G20 정상회의 분석(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과 결산 및 우리의 나아갈 방향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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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20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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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20의 설립배경을 살펴보고,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서울선언문과 서울액션플랜에 대하여 분석설명하고 각국의 입장 및 손익을 분석하였으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G20(Group of Twenty) 정상회의
1. G20 정상회의의 개념
2. G20 정상회의 창설배경 및 연혁
1) 1974년 석유파동(오일쇼크)으로 인한 G7의 탄생
2) G8 - 러시아 가입
3)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G20 재무장관회의 시작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G20 정상회의 개최
5) G20 정상회의 연혁
3. G20 정상회의 목적과 선정기준
1) G20 정상회의의 목적
2) G20회원국 선정기준
4.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핵심 쟁점
1) 글로벌 불균형 해소
2) 무역 불균형, 환경규정 강화, 수입규제 등 총체적 관리
3)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4) 다자주의 무역협상의 환경규정 강화
5. G20 정상회의의 한계

Ⅲ.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1.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글로벌 위상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의
3. 서울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의의

Ⅳ. G20 [서울 선언문]과 [서울 액션플랜] 분석
1. [서울선언문] 내용분석
2. [서울 액션플랜] 내용분석

Ⅴ. 주요 국가별 손익계산
1. 한국 - 코리아 이니셔티브, 개도국 지원 관철
2. 중국 - 보호무역 반대 등 공감대 형성, 환율압박 최소화
3. 미국 -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성과 미비
4. 일본 - 정치, 외교의 불안 상황으로 적극개입 미비
5. 러시아 - 예시적 종합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상정
6. 독일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칸 회의’로 미룸
7. 영국 - 보호 무역주의 배격입장 고수
8. 프랑스 - 달러화의 다극화 전환 기틀마련
9. 브라질 - 브릭스(BRICs) 입장 대변, 신흥국 발언권 고양

Ⅵ. 서울 G20 정상회의 결산 및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의 돌파구로써 그 의미가 컸었다.
현재의 미국 발 경제위기는 아직까지 그것을 추스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풀려진 세계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려야할 때이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었다.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세계가 곧바로 안정이 되긴 힘들겠지만 국가 간에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돌파구인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리더를 우리 한국이 맡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에 끼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화두는 세계경제를 공멸로 몰아넣는 환율 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는 데 있었다. 서울선언은 이에 대한 원칙과 실천계획을 담았다.
우선, 환율 분쟁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옮겨가고 환율 유연성을 높이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상수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경주 재무장관 회의결과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애초에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 갈등으로 인해 ‘말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국인 ‘코리아 리더십’이 그러한 우려를 불식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세계경제의 환율 분쟁에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물론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화는 무산됐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합의’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시장 결정적 환율과 환율 유연성 제고를 두 축으로 내년 파리 정상회의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은 분명 기대 이상의 성과다.
또한 우리가 제시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린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도상국 지원방안마련도 중요한 진전이다. 개도국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00대 행동계획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는 서울선언을 빛나게 했다.
서울 정상회의가 갖는 더 큰 의의는 대한민국의 괄목할 만한 위상변화와 자신감이다.
우리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창출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에 섰다.
서울선언은 글로벌 경제공조를 다지는 디딤돌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G20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성과, 효과 및 전망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문헌
강동호, G20의 탄생과 세계경제, 21세기북스, 2010,10
금융경제연구소, G20을 넘어 새로운 금융을 상상하다, 밈, 2010, 11
조충제, 김기석 외,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 부글북스, 2010
김용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의 의의와 과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0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김종민, 이승준, 제현정, G20 정상회의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무역연구원, 2010
-사이트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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