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북한도발에 대한 장래전망과 방지대책00

소개

연평도 북한도발에 대한 장래전망과 방지대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평도 북한 도발에 따른 북방한계선 침범
1) 북한의 불법행위 근거
2)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사례
3) 북한의 의도
4) 군의 입장

2. 연평도 북한도발의 사건개요와 발생배경
1) 사건개요
(1) 긴박했던 교전 상황
(2) 첫 공격 13분 뒤 응사…‘늑장 대응’ 논란도
2) 연평도 북한도발의 배경
(1) 경제적 제재 해제 등 실익을 얻기 위한 협박용 공격이었다
(2) 선군정치 통한 김정은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미국이 정세관리를 위해 북쪽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일 수 있다.
(4) 대미.대남전략의 축을 큰 틀에서 뒤흔들어보려는 속셈이다.
(5) 군사적 긴장을 통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3. 북한이 연평도를 선제공격한 이유
1) 김정은 체계강화
2) 국제사회에서 좁아지는 입지 강화, 북한의 원심분리기 발견
3) 호국훈련(팀스피리트훈련, 한미연합훈련)
4) 남북간의 경색국면- 천안함 이전에도 서로 간의 트러블
5) 음모론- 정치적 이슈

4. 연평도 북한도발을 통한 방지대책
1)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
2) 교전규칙군ㆍ민간 이원화 하여야 한다.
3) 교전수칙 개정 확전 방지서 적극 대응으로 명문화 하여야 한다.
4)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5) 美 군사대응 자제속에 中에 대북영향행사 압박해야 한다.
6) 국제사회의 공조속에 미ㆍ일ㆍ영 중이 북한 압박해야 한다
7) 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중단해야 한다.
8)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5. 연평도 북한 도발에 대한 장래 전망
1) 미국은 군사적 (타격)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2) 中장벽·NLL 분쟁수역화 가능성 정부, 안보리 회부 신중기하고 있다.

6. 연평도 북한도발이 주는 시사점

7. 연평도 북한도발의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1) 최선의 해결책
2) 장기적인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지난 23일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1시간이 넘게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과 해병들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기습"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응징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예전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대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이나 금융,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후 백악관과 美행정부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에게 북한에 영향력을 적극 행사할 것을 압박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전쟁행위(act of war)`로 규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북한 소행을 전쟁행위로 규정할 경우 역시 전쟁이라는 군사적 수단으로 맞대응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 같은 군사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23일 해안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당장 25일로 잡힌 적십자회담을 정부가 연기했고 3.26 천안함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쌀 지원(5000t)과 이산상봉 행사를 비롯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던 국면이라 충격은 더하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과 공개에 이어 재래식 국지도발까지 강행함으로써 대치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연평도 폭격에 따른 최악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고,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박병진·나기천, [`천안함` 北 소행 발표] 북한제 `CHT-02D` 어뢰 맞고 침몰, 세계일보, 2010.05.20일.
· 박성진, 무능… 비밀주의… ‘불신의 바다’에 침몰한 軍, 경향 신문, 2010.
· 정희상, 천안함과 함께 ‘국격’ 침몰하다, SISAIN, 2010.
· 신호철, ‘운명의 5분’ 무슨 일이 있었나, SISAIN, 2010.
· 이재명 박민혁, 69시간 생존, 애초에 불가능했다, 동아일보, 2010.
· 전형민, 대국민담화 발표에 한반도 정세 ‘출렁’, 뉴스천지, 2010.
· 각국 전문가들이 제안한 북한 도발사태 `해법`, 연합뉴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