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

목차

서 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5.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6.사회보장정책 분석의 틀에 입각한 고용보험제도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4.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국민연금, 건강, 산재에 이어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 마지막으로 도입된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ㆍ임업ㆍ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의 전사업장을 확대하여, 도입 4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자리하였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 또는 소득손실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된 형태로서,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런 실업을 당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의 의ㆍ식ㆍ주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이 접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용보험은 이런 한 상황에서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있다. 실업을 예방함은 물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동향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영모,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강영실,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2006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www.edi.work.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