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가치, 교육재정의 원칙과 교육재정의 현황, 교육재정의 쟁점 및 향후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분석(교육재정, 교육예산, 교육재정의 원칙, 교육재정의 현황, 교육재정의 쟁점, 교육재정의 확보방안)

소개

교육재정의 가치, 교육재정의 원칙과 교육재정의 현황, 교육재정의 쟁점 및 향후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분석


참고문헌

강병구,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김남순, 지방교육재정 활용의 효율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993
박동서,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994
송기창,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 평가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2000
한유경,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운영정책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가치
1.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육 즉,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띈다
2.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즉 교육적 필요(educational needs)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3.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Ⅲ. 교육재정의 원칙
1. 자율성
2. 평등성
3. 자율성

Ⅳ. 교육재정의 현황
1. 교육경비의 분류
2. 초등학교 학교교육비 분석
1) 초등학교 학교교육비 현황
2) 초등학교 학교운영비 현황

Ⅴ. 교육재정의 쟁점

Ⅵ. 향후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1. 교육진흥기금
2. 인력활용기금
3. 등록금 선납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재정은 성격상 `공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자원을 조달관리․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규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학교재정은 대개 예산과 회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회계는 현금회계, 재산회계, 물품회계로 나뉘며, 각 회계는 통산 수입, 지출,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재정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적용법 체계는 예산회계 전반에 관하여는 주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보완적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며, 물품회계는 물품관리법, 재산회계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이 적용된다.
학교교육재정 운용과정 전반에 관련된 기초적 법규는 다음과 같다.
교육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교육세법(시행령),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료 및 각급학교 입학수업료 징수 규칙이 있다.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령), 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규칙), 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칙,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있다.
재산․물품에 관련된 법규는 국유재산법(령, 규칙),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칙), 물품관리법(령, 규칙),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규칙)를 들 수 있다.
회계 책임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중 회계관직지정 규정이 있다.

Ⅱ. 교육재정의 가치

우리나라의 교육은 방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만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려니와 과대 규모의 학교와 과밀 학급을 축소 완화하여 양질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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