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의미, 교원의 지위,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역사,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이념,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요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 사례와 제언 분석

소개

교원의 의미, 교원의 지위,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역사,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이념,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요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의 의미

Ⅲ. 교원의 지위

Ⅳ.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역사

Ⅴ.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이념

Ⅵ.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요건

Ⅶ.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Ⅷ.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1. 미국
1) 교육연합(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 교사연합(AFT: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2. 영국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적으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져 교원에 의한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계속되고, 국제적으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계속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교원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729호,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교원의 노동운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던 기존 법제의 재편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따라 그 보장범위와 단체교섭의 구조를 정하고자 의도에서 입법화되었다.
비록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의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이 보장되었지만, 교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교원은 임금 생활자로서 근로자성이 있지만 동시에 전문직성, 교육자성, 공무원성을 갖는 복합적 성격의 존재이며, 이러한 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여러 측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즉 교원은 근로자로서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육 전문직으로서 국가의 교육운영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성을 요구받게 된다. 또 교원은 국가 공교육 체계 하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위치에서 교육권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국민의 교육기본권,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원지위와 교원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원의 근로3권의 범위와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반근로자에 대한 해석론을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교육기본법 및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의해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협의하고 있었는바,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과의 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Ⅱ. 교원의 의미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적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원장), 원감(원감), 교사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교원의 종류를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동법 제15조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인수,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국회보 387호, 1999
· 강인수,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2호, 1989
· 심성보, 1987년이후 교원노조를 둘러싼 공방,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 이상윤,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 안동완,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이일권, 교육의 발전과제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