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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0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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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의의,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 계약과 채권계약, 계약의 체결과실, 계약의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1) 채권계약
2) 물권계약
3) 준물권계약
4) 가족법상 계약
2. 협의의 계약 : 채권계약
1)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2) 민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

Ⅲ.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견련성)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총설
2) 성립요건
3) 효력

Ⅳ. 계약의 해지
1. 해제의 의의
1) 구별개념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4. 해제의 효과
1) 학설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5)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제549조)

Ⅴ. 계약과 채권계약

Ⅵ. 계약의 체결과실

Ⅶ. 계약의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부분의 계약내용을 암묵적인 약속의 형태로 대신하게 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의미부여가 바로 심리적 계약의 내용이 되며 직무동기, 직무만족, 조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직의도와 같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의 개인이나 조직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있어 가치관이나, 생각, 행동 등을 환경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임시직 종업원들에 대한 의존도 심화, 값싼 외국근로자 활용, 동종업계와의 경쟁상황, 그리고 새로운 인사정책의 도입과 같은 조직적 변화와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바친 대가로 얻어진 평생 고용관계 지속과 보상 확대와 같은 전통적 보장의 쇠락, 가정환경의 변화, 임금 및 노동시간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직무불안정과 같은 개인적 변화로 인해 고용주에 대한 신뢰가 감소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뢰가 감소되면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조직과 구성원간의 실질적인 계약보다는 암묵적인 계약인 심리적 계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리적 계약이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무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을 연결시켜 주고 서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조직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직과 그들 자신간의 상호 호혜적인 의무에 관한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리적 계약은 양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계약은 조직과 구성원간의 기대수준을 일치시켜 구성원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조직 역시 조직의무를 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 욕구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조직과 구성원간의 심리적 계약의 위반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각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계약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 자료

▷ 김명언·민혜경(1999), 심리적 계약 : 계약내용과 계약위반의 부정적 효과, 한국심리학회
▷ 김영우(1997), 현실적 직무소개와 심리적 계약이 종업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형배(1995),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 백정숙(1999),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심리적 계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지열(1995), 약관의 계약편입과 명시·설명의무, 곽윤직교수고희기념민법학논총, 박영사▷ 이득주(2000), 조직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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