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소개

-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다.
입양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국내입양의 절차

4.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5. 입양현황

6. 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7.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8. 외국의 국내입양 모습

9. 입양아 학대사례

본문내용

6)독립입양(불법입양)의 문제와 개선방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은 입양알선의 전문성을 갖고있는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불법입양이 행해지고 있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 불법입양은 유흥업소의 강제출현 앵벌이 이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 노동력 착취 및 학대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법에서는 불법입양 알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으나 거의 사문화된 실정이다. 독립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 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은 입양에 대한 절대비밀을 보장받기 위해 국내입양의 경우 기관입양보다 독립입양비율이 높다. 그러나 독립입양은 오히려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비용도 더 많이 들며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다. 적절한 의료 혜택,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입양아동이 문제 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으며,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 보관도 어렵다.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한 경우, 양부모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갖질 못한다. 특히, 독립입양 같은 경우는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혈통 위주의 입양이기 때문에 배경, 혈액형, 출생시간, 건강, 외모 등 양부모들이 까다롭게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아동을 제공하는 등 아동이 상품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양은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불법입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7)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참고자료

·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 제도 개선 방안
· (허명숙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에서 발췌)
·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