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부분의 민법의 규율원리,대상,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소개

대학교 1학년의 공통인 민법총칙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규율원리
2)규율대상
3)규율방법
3.결어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은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하나이다. 민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2. 본론

민법은 자유인격 평등의 원칙․소유권 존중의 원칙․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을 그 기본원리로 하며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타인과의 약속관계․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관계로 나타나는 재산관계를 물건관계와 채권관계로 준별하여 규율함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지배 내지 귀속과 그 이전을 확보해주며 인격권 또한 보장해준다.


1) 규율원리 - 사적자치의 원칙

근대민법은 자유주의 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즉 근대 민법은 모든 사람을 인격자로 승인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각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민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하고(자기결정),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자기책임).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인격(권리능력)평등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사람은 사람인 사실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법관계의 주체가 될 수이다. 이를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 주체가 객체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하는데 소유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절대성을 가진다. 누구든지 소유권을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데 이를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라 한다.

참고자료

·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