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계의 규율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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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계의 규율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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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계의 규율원리
민법은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하나이다. 민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을 하려면 그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새기는 데는 그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수정을 받았느냐를 이해한다는 것이 앞서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법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히기로 한다.
[13] 제이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따라서 근대민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대사법은 인격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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