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소개

종부세와 재산세의 정의와 논란에 대한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 도입배경
3.종합부동산세 논란
(1) 종부세의 위헌론과 합헌론
(2)현정부의 종부세 개편
4. 재산세
5. 재산세 논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종합 부동산세 도입 배경

1.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보유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으로 수직적형평성고려
2.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를 억제
3.지방 재정의 균형발전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
3. 종합 부동산세 논란
(1) 종부세의 위헌론
종합부동산세 공개변론의 쟁점입니다. 왼쪽이 종부세 합헌론, 오른쪽이 위헌론입니다.

(2) 종합 부동산세 개편 논란

2008년 9월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2.찬성입장 (정부측 입장, 여당입장, 여당 내 일부 반발도 있음)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 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의 일반원칙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 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 해야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일본과 미국(주마다 다르지만)은 이러한 종부세와 같은 조세체계가 없다.

3.반대입장(야당입장, 시민단체, 일부야당의원)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한 이번 개편안은 일부 땅부자를 위한 감세다.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 할 우려가 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난개발과 투기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세청-www.nts.go.kr/
· 한국 지방세 연구회- www.localtax.co.kr/
· 김종필 세무사 사무소 - www.taxnumber1.co.kr
· 한국주택신문 「과세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08.11.28) 이상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