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소개

채권법 수업들으면서 작성하였던 레포트 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설대립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레포트로 이정도 분량으로 써내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꺼에요
시중에 교수님들 교과서들 거의 다 참고 해서
또 단순히 학설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학설과 비교해서
우리민법에 적용까지 검토한 것이라 많은 도움되실 꺼에요^^

목차

Ⅰ. 序 說

Ⅱ. 債權者取消權의 基本理論
1. 意 義
2. 耭 能
3. 沿 革

Ⅲ. 法的性質
1. 實體法上의 權利
2. 學說에 대한 檢討
1)形成權說
2)請求權說
3)竝合說(折衷說)
4)責任說
5)그 외의 學說

Ⅳ. 竝合說과 責任說의 再檢討
1. 竝合說에서의 取消와 請求의 關係
2. 責任說의 妥當性에 대한 考察
1) 등장배경과 독일의 例
2) 우리民法에 適用의 妥當性 여부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說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을 유지 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러한 책임재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히 감소시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에 의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 채무자에게 다시 갖다 놓는 권리를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갖는 제도로 채권자취소권 이외에도 파산법상 부인권(同法 제 64조 이하 참조)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파산법상 부인권은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신중을 요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편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침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의 감소행위를 했을 경우에 파산법상 부인권 이외에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다.
본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채무자의 재산관리나 경제적 갱생을 방해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즉 이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해할 뿐만 아니라, 이익자 ․ 전득자에게 비록 침해의 인식이 있었다고는 하나 채무자와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재산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그 재산이 박탈된다면 또 그로 인하여 법적 불안전성을 초래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채권자 ․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첫째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유지 및 확보, 둘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자유보장, 셋째 거래 의 안전보호 사이의 대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본래 채권자취소권제도는 한편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관재행위의 자유 나아가 거래의 상대방인 이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책임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