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연구

소개

전세권에 관하여 레포트 작성한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책 참고로 해서
전세권에 관련된 부분 전부를 잘 압축해서 정리해놨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랄께요^^

목차

Ⅰ. 서론

Ⅱ. 법적성질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법적성질
(1) 물권
(2) 용익물권
(3) 담보물권성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Ⅲ.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및 전세금
1.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권의 설정
(2) 전세금의 지급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합의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설정합의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3. 전세금
(1) 일반적 성질
(2) 보증금으로서의 성질
(3) 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4) 전세금증감청구권

Ⅳ.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1) 전세권자의 부동산수익권능
(2) 전세권자의 관리의무
2.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처분성
(2) 전세권의 양도
(3) 전세권의 담보제공

Ⅴ. 저당권과의 경합
1. 전세금과 피담보채권
2. 목적물의 범위
3. 순위(우선변제) 및 경매
(1) 우선변제순위
(2) 일부경매청구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 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 그러나 전세권의 기본성격은 어디까지나 용익물권인 데에 있다고 하여야 하며 담보물권 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 준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부수적, 종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의 전세권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특유한 제도이며, 민법에 있어서의 이채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종래 일종의 채권계약으로서 관행되어 온 이른바 전세라는 건물임대차를 물권의 일종으로 한 것이며, 물권법에 있어서의 다른 제도들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발달한 특유한 제도라는 데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Ⅱ. 법적성질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법적성질
(1) 물권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는 한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2) 용익물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 즉 용익물권이다. 이러한 용익권으로서의 성질은 전세권의 본체적인 내용이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점유할 권리(민법 제 213조 단서)를 포함하며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19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