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주요 내용과 해결방안

소개

FTA주요내용을 시사하여 풀이하였습니다.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주요내용도 넉넉하고 예시도
충분해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농업-
-육류-
[의약품·의료]
-한국기업-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주요 타결 내용 -
-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시장 영향-
-국내 자동차업계의 문제점 -
-나의 생각 -

본문내용

-육류-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되새김질 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미국은 미국 내 쇠고기 수출 작업장 안전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승인하라며 요구한다.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고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승인을 남발하는 나라다.
이뿐이 아니다. 조류독감 지역화란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 주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의 닭고기는 모두 수입해도 좋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 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했는데 텍사스 주만 빼고 수입하라니, 이건 철새들에게 주 경계가 있다는 우스운 이야기다. 지역적으로 제한하고 쌍방 간에 협약하는 FTA는 보다 더 효율적인 제3의 생산자가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국내경제에 경쟁이 도입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익집단의 힘에 의한 정치적 이유로 완전한 개방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FTA로 이익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들을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FTA를 통해 외교와 군사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국회의 비준을 모두 받아야 한다. 우리만 비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으면 협상이 무효가 된다. 지금 미국 의회 쪽 분위기가 좋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