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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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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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만큼, 우리의 출산율도 급속도로 하락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척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가임기간(15-49세)에 있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인데, 이는 각 년도의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만 하여도 4.53명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1980년에는 2.83명, 1990년에는 1.59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여 왔으며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이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으로 2007년의 1.25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홍콩의 0.96명을 빼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정 친화적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는 1.90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지난 수년간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쳐 국력이 쇠퇴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보고서도 토론회도 많았고 선거공약도 숱하게 나왔다. 결과만 본다면 효과적·실질적 출산장려정책은 없고 말로 떠든 꼴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 독신, 이혼, 피임을 꼽을 수 있다. 유아사망률 저하, 육체노동 수요 감소, 종교적 가치관 변화도 한 몫 한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이보다도 사회구조의 모순이 더 크다. 그 첫째가 교육정책의 실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0개중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23위이나 사교육비 비중은 최고이다. 그 엄청난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애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늘리는 무한경쟁으로 치닫는다. 국제중 설립, 자율형 사립고 확대, 초·중·고 일제고사 실시, 영어몰입교육 등등 말이다.
둘째는 고용불안이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해고가 상시화됐다. 30~40대도 조기퇴직으로 내몰린다. 그 까닭에 맞벌이에 나서나 웬만큼 벌어서는 육아비 대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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