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정책분석보고서

소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보고하여 정책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 하는 정책분석보고서입니다. 정책분석보고서의 체계에 맞추어 차근차근히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발송서한]

[보고서 요약문]

Ⅰ. 문제의 배경
1. 고객의 요구
2. 문제 상황의 검토
3.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
가. 규제
나. 배출권거래제도
4. 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가. 규제
나. 배출권거래제도
5.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중요성 평가
6. 분석의 필요성 결정

Ⅱ. 문제 진술
1. 문제의 진단
2. 주요 이해관련자
3. 목표의 정의

Ⅲ. 대안분석
1. 정책대안
가. 총량관리제의 강화
나.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
다. 배출권거래의 운영
2. 대안의 결과 예측
3.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평가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1. 결론과 정책제안
2. 시사점 및 집행전략
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체계 구축
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 구비
3. 점검 및 평가 계획
4. 한계점

본문내용

[발송서한]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을 비롯한 각 부처의 정책결정자께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한 정책분석보고서를 보시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정책 등에 관한 정책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약문]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5억 달러 수준으로서 유럽기후거래소, 노르드 풀(Nord Pool),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 10여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08년 시장규모가 2007년 (630억 달러)에 비해 100.5% 확대되면서 2005년(108.6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향후 총량관리제의 강화,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및 법적․제도적 지원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Ⅰ. 문제의 배경

1. 고객의 요구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방지회의에 참가한 160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2008~2012년의 5년간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1990년 수준의 5% 정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EU국가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에 동의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당분간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

참고자료

· 김지원(2008),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 구연한(2008),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 이지훈(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SERI 경제포커스 제266호
· 김승래(2009),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월간재정포럼 5호
· 조용성(2009), 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설계방안,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