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소개글

환경법시간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전반전인 자료들입니다.

목차

1. 공기도 돈이 되는 시대
- 배출권거래제도

2.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개념

3. 배출권거래제도의 종류

①상계(netting)
②상쇄(offset)
③묶음(bubble)
④예치(banking)

4. 구성 및 운영 절차

5. 배출권거래제의 장점과 단점

6.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 요건

7. 다른 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추진 동향

① 유럽연합
② 영국
③ 미국
④ 호주
⑤ 일본

8.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내용

①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구도
② 감축목표 및 참여대상
③ 배출권 및 배출량 관련 사항
④ 거래 및 운영체계

9. 요약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기도 돈이 되는 시대
- 배출권거래제도

2005년 1월1일, 유럽에서는 세계 역사사 초유의 일이 시작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25개 국가의 1만 5,000여 개 발전소와 공장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사고파는 이른바 공기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 발전소와 공장은 시간당 20MW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들로 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규모는 유럽연합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의 거래에 나선 것이다. 이전에도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거래는 있었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국제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산화탄소를 거래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지구 환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정해진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서 줄였을 경우에 이 초과분을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말한다. 즉, 정해진 목표 이상으로 줄인 국가는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고, 반대로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그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원리를 교토의정서에 도입해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나 기업들이 자율적인 거래에 의해 온실가스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산화탄소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내 7개 등 총 10여 개의 배출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영국 런던에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European Climate Exchange)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유럽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는 앞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추진해서 시장을 선점하자는 속셈도 깔려 있다.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과 같은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했다는데,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 부른다. 교토 메커니즘을 만든 이유는 각국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를 수년 내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다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를 신축성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