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대북진출사업 사례연구

소개

[탑레포트] 대구지역의 대북진출사업 사례연구

목차

1. 서론 1

2. 북한의 대외 경제 활동 2
2.1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 2
2.2 경제특구 개발 추진 2
2.3 대외무역, 수출 확대 노력 3
2.4 경제사절단 교류 등 경제외교 지속 추진 3

3. 북한의 투자유치 3
3.1 투자유치 실적과 현황 3
3.2 투자유치의 특성 4

4. 남북 교역 5
4.1 남북교역의 특성 5
4.2 남북 교역 현황 7

5. 투자 실사례 8

6. 중소기업의 대북투자 필요성과 문제점 10
6.1.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필요성 10
6.2. 중소기업 대북투자의 문제점 10

7. 중소기업의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진출방안 12

8. 결론 13

본문내용

1. 서론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간 남북 경협은 기대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나마 화해. 협력관계로 나가고 있어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94년11월 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남북간 교역은 3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경제 교류의 질적 발전에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전쟁의 여파, SK그룹의 총수 구속, 대북송금문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북한이 남한의 특정 그룹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어 초당적 차원에서 대북 협력정책과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능력에 난관이 조성될 여지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