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조성민과 최진실 - 친족상속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소개

[A+레포트] 조성민과 최진실 - 친족상속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목차

문제의 제기
사실 관계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성ㆍ본 변경제도
미성년자의 상속
친권의 부활과 후견의 개시
결론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상속
우리나라의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상속 또한 인정이 되며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 또한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모든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과 대응된다.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예: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등)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친권의 부활과 후견의 개시
당연부활설 :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일방에게 친권이 부활한다는 학설로 생존친은 친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다고 본다.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후견개시설 :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아있는 생존친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라 후견이 개시된다고 본다.
친권자변경설 : 후견개시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친에게로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다.
결론
단독친권자인 최진실의 사망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최진실이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932조에 의하여 직계혈족인 조성민이 후견인이 되어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조성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고, 또 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이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제950조, 제951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