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소개

법학-법률행위의 대리, 복대리, 무권대리

목차

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항 서설
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제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제3 대리의 종류
제4 대리에 있어서 3면 관계

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제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제2 대리권의 발생원인
제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제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제2 대리행위의 흠
제3 대리인의 능력

제4항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제5항 복대리

제6항 무권대리

본문내용

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항 서설
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의의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효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으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직접대리).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이 일어나게 한다.

2. 작용
(1) 사적 자치의 확장
각 개인이 그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단으로서 법률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사적 자치의 보충
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제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의 대리는 무능력자에 대한 능력자의 보충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어디까지나 (1)의 경우, 즉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이며, (2)의 경우의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대리제도의 부차적인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제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1. 대리의 본질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 본인행위설
본인과 상대방을 본래의 행위당사자로 보고,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견해이다. 그 법률행위의 여러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 대리인행위설(대표설)
본인이 아니라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행위당사자로 본다. 그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서 귀속하는 것이라는 이론구성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