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친족상속법 (최진실사례)

소개

[A+레포트] 친족상속법(최진실사례)

목차

최진실 사례 프로젝트(한글문서 6page)
Ⅰ. 결혼
Ⅱ. 이혼
Ⅲ. 夫의 재혼 이후
Ⅳ. 母의 사망
Ⅴ. 친권
Ⅵ.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Ⅶ. 結

최진실 사례 프로젝트(파워포인트 문서 17page)
Ⅰ. 결혼
Ⅱ. 이혼
Ⅲ. 夫의 재혼 이후
Ⅳ. 母의 사망
Ⅴ. 친권
Ⅵ.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Ⅶ. 結

본문내용

PART 1. 결혼

1. 2000년 12월 5일 최진실과 조성민은 법률 상 혼인을 함.

2. 2001년 8월 3일 첫째 자녀를 출생함.

3. 2003년 3월 1일 둘째 자녀를 출생함.
- 별거 중에 출생을 하였어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였으므로 둘째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갖는다.

4. 2004년 8월 6일 최진실이 조성민에게 제기한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이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됨.


PART 2. 이혼

1. 2004년 8월 18일 친권을 포기할 의사로 친권포기 각서 작성.

2. 친권포기각서의 효력은 part 5에서 다루겠다.(말로 해)

3. 2004년 9월 이혼.
-친권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최진실과 그녀의 가족에게 진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과 제반소송취하를 조건으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협의가 가능했다.

4. 2007년 이혼숙려제도가 민법상 법제화 되기 전 협의이혼제도에 의해 이혼함.


PART 3. 조성민 재혼 이후

1. 제정민법 781조 1항에서 볼 수 있는 `부가입적(父家入籍)`의 원칙에 의해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하는 것이 당연했으므로 조성민 가(家)에는 두 자녀가 입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협의 이혼 시에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어도 호적 등본에는 자녀가 제적되지 않으므로, 최진실과 자녀들은 법률상 동거관계였을 뿐이였다. 그리하여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이후인 2008년 2월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