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의 비교

소개

[A+레포트]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의 비교

목차

1.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요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3. 조문비교
4. 아동복지법 조항의 내용별 빈도 분석
5. 한-일 아동복지법의 특성 비교
6.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현 17차 - 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제1조 목적제2조 용어의 정의조 용어의 정의제3본이념제4조 책임조 책임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제6조 아동위원조 아동위원제7조지지도원제8조 보건소제8조 보건소[미시행 조문:2010년09월27일 시행]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의2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제10조 보호조치제11조한 퇴소조치 등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제20조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제22조 청문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26의무와 절차의무와 절차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응급조치의무등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선임등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제29조 금지행위조 금지행위제30조 조사등조사등제31조 비용보조조 비용보조제32조 비용의 징수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5조 면세제36조 압류금지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9조 권한의 위임제40조 벌칙조 벌칙제40조의2 상습범제41조 벌칙제42조 미수범제43조 양벌규정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