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민간학살에 대한 고찰

소개

6.25 전쟁사 수업시간에 발표한 레포트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학살이 자행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1.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
1.2. 노근리사건 (1950.07)
1.3. 대전형무소 사건(1950.07, 1950.09)
1.4. 함평양민학살 (1950.12)
1.5. 거창양민학살 (1951.02)
1.6. 국민보도연맹학살
1. 결론

본문내용

1. 1. 1. 서론


한국전쟁은 세계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난히 민간인 사망자가 많았던 전쟁이기 때문이다. 단 3년 동안 진행된 전쟁인데, 무려 15년 동안 진행된 베트남 전쟁보다 더 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낳은 것이 한국전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비해 군인 사망자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총합으로 볼 때 인명 피해 규모로 따지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세계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이다.
또한 한국전쟁은 현대전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낸 전쟁이다. 세계대전은 가공할만한 신무기들을 선보인 현대전의 개막이었다면, 한국전쟁은 현대전이 군인보다는 민간인을 더 많이 죽인다는 것을 증명한 잔인한 전쟁이다.
왜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야 했을까? 이 문제를 풀면 어째서 남북한이 통일되기 어려우면서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은 불신에 가득 찬 전쟁이었습니다. 국군, 인민군, 미군 모두 민간인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이다.
학살의 사전적 의미로는 “잔인하고 참혹하게 막 죽임” 『한글학고 지은 큰사전 6』(을유문화사, 1957)
, 또는 “참혹하게 마구 무찔러 죽임”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이라 정의되고 있다. 이 때 학살이란 의미는 개인적이거나 소규모의 것을 말하는데, 이 글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전쟁 중의 학살은 일반적으로 `대량학살(massacre)`에 해당한다.
전시에 정규군대와 군대 간에 이루어지는 전투는 ‘작전행위’라고 하여 국가의 ‘정당화된’ 공권력 수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실정법에 기초하여 개인의 범죄를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본다면, 작전 수행과 재판은 베버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폭력장치를 완전히 독점하여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군을 살해하거나, 법을 완비하여 질서를 어기는 자에 대해 정당한 재판을 거쳐 처혛하는 것은 모두가 외양으로 보면 살인행위이나 그것은 ‘정당화된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성’과 ‘정당성’을 표방한 국가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학살로 분류함이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민학살 중에서도 문서로 확인된 양민학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한글학고 지은 큰사전 6』(을유문화사, 1957)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 조지프 굴든 지음, 김쾌상 옮김, 『한국전쟁』
·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공산당 잔악행위 현장발굴 및 안보교육강화 연구』
· 김동춘, 『전쟁과 사회』(돌베게, 2000)
· 거창사건추모공원조성사업자료집:다시 찾은 2월,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