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부예산안 요약

소개

2011 정부예산안 요약

목차

Ⅰ 재정운용의 성과와 역할

Ⅱ 20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Ⅲ 예산 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1. 예산 총량
2.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Ⅳ 24대 중점 추진과제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3.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4.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재정운용의 성과와 역할
1. 재정운용의 성과와 새로운 기대
①지난 2년여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경제가 회복국면에 있는 현단계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재정의 역할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을 바탕으로『공정한 사회』와『더 큰 대한민국』구현하는 것이 향후 재정의 역할이다.

Ⅱ ’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Ⅲ 예산 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1. 예산 총량

(1) 세입 전망
’11년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수입은 ’10년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율은 ’10년 수준(GDP대비 19.3%) 유지되었다.

(2) 지출 규모
‘11년 총지출은 ’10년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이다.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돋보인다.

3.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① 지방재정 안정화 및 내실화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대폭 증액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해 공동 노력
: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특회계의 인센티브 재원 대폭 확대(1,000 → 1,300억원)
②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180개)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1조 1,469억원 → 1조 3,804억원, 20.4% 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