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나의 도덕적 관점

소개

칸트 의무론, 공리주의 등 여러 도덕적 관점과 저의 관점을 채택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한국판 주홍 글씨’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 논란
(사례 2) 흡연권 VS 혐연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윤리 사상에는 문화적 상대주의,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사회계약설 등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윤리 사상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와 흡연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이용해서, 여러 윤리적 이론을 적용하여 그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나의 도덕적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 상습 성폭력 범죄자 전자 팔찌 채운다. >

2008년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장치인 전자 팔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전자 팔찌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 팔찌는 착용자의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질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기능까지 갖출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공개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이 법무부에 보완을 요청해 만들어졌다. 수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 작업을 거치게 돼 이르면 내년 중에는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후략)

(사례 1) ‘한국판 주홍 글씨’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 논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