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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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제언
사회복지시설 수준 평가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공공서비스로서 운영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선진 복지서비스의 저변 확대라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회복지 영역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는 그 중요성만큼 제도적, 행정적, 인식수준, 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제 1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목적과 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계가 암묵적 합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평가의 본질을 투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공감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재정적 빈곤성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실 운영비 60%미만의 지원체계에서 서비스의 질과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 공공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의 운영 효율성,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단순논리로 볼 때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의 위기에서 평가는 본래적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스포츠 경기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경기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평가의 의미를 말할 수 있으나 현장의 정서는 아직도 평가와 아울러 충분한 양분의 공급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정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정구조의 열악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질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 교사 등을 예로 보면, 전문의의 의료서비스, 혹은 교사의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전문성 운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