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개념과 분류

소개

국제법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조약의 개념
1.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2. 조약의 체결과 국제법 주체
(1)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
(2)국제기업
3.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4. 구두조약 문제

Ⅱ. 조약의 분류
1. 실질적 분류
(1)조약체결절차에 따른 분류
(2)법규조약과 계약조약
(3)일반조약과 특별조약
2. 형식적 분류
(1)조약체결절차에 따른 분류
(2)조약당사자 종류에 따른 구분
(3)국제기구 개입에 따른 구분
(4)당사자다수에 따른 구분

본문내용

Ⅰ. 조약의 개념
1.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 조약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몇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국제법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협정이다.

2. 조약의 체결과 국제법 주체
(1)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
①교황청
②교전단체 :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반란단체를 말한다.
③연방정부 : 국가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통치하는 형태이다.
④민족해방운동 : 민족은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여 전개되는 운동이다.
⑤비정부간기구 :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예로 적십자가 있다.
(2)국제기업 :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로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이 있다.

3.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 신사협정이란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간의 합의나 당사자국간에 법적 구속력의 부여가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정치적, 도덕적 합의라는 점에서 조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4. 구두조약 문제
- 조약은 서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두로 맺어진 조약도 없지는 않다. 이는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조에 ‘국제적 합의 또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