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소개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비교.

목차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2. 광역도시계획의 제도화
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4. 광역도시계획의 공동수립시 조정 등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 개요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3. 도시계획 수립절차(중도위 심의 등 포함)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2.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3.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4 도시관리계획의 특징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3.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본문내용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①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대내적인 구속력은 있으나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쟁송(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은 아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제도화
1990년대에 들어와 교통시설확충과 자동차보급 화대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도시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90~2000년의 10년간 서울 인구는 24만명 감소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총 인구증가의 89%인 326만명이 늘어났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로부터 30~40km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시광역화에 따라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및 광역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도권 공간구조로는 도시광역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공간구조개편을 포함한 광역적 차원의 도시관리계획이 요청되고 있음이다.
광역차원의 도시관리를 위해 1990년대 초에 도시계획법 개정(1991년)을 통해 광역계획을 도입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설 설치를 계획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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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