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정책 평가

소개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내용과 그 평가 입니다.

목차

Ⅰ.서론
1960년대 이전 한국의 경제적 상황



Ⅱ.본론
(1) 대내지향 성장모델과 대외지향 성장모델의 비교
(2)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정책 도입배경과 실행과정, 결과
(3) 정책의 성공요인과 문제점


Ⅲ.결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

본문내용

Ⅰ.서론
1960년대 이전 한국의 경제적 상황
1960년대 한국의 경제를 말하기에 앞서 격동하였던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곧 38도선을 따라 남과 북이 갈라서면서 90% 이상의 중공업과 발전시설이 북쪽에 남게 되고, 열악한 산업기반 가진 남쪽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경제안정 15개 원칙을 발표하고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를 실시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기초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당시 귀속재산의 처리과정 및 토지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채 꽃피워 보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 하면서 그나마 남쪽에 소수 남아있던 산업 시설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말 그대로 폐허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1954년 경제조항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적으로 자유기업주의를 확립하였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전쟁 이후 피해복구와 물가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후 한국경제는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1948~1962년 사이 외국원조 규모는 평균적으로 GNP의 12%를 차지하였으며, 1956년과 1957년의 경우에는 GNP의 17%를 상회하였는데, 그 규모를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1945-52년 까지는 약 850,000,000달러 규모였던 대외 원조가 1953-61년 사이에 2,280,000,000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원조품은 대부분 소비재 및 원료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제분, 제당, 면방직등 소비재 공업으로 한 대외 의존적인 공업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우리 농업부문의 양곡생산에 악영향을 끼쳤다.

참고자료

· 1. [현대한국경제론]
· 이대근
· 2.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고려대 대학원 정동진
· 3. [경제] 수출은 누구의 살길이었나
· 한겨레21 조계완 기자
· 4.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 모델 비교연구]
·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가국일
· 5. [한국의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박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