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정리

소개

비정규직보호법의 뜻과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2.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장에 대한 설명
3. 내 자신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가정하의 개선방안


Ⅱ. 복수노조
1. 복수노조의 뜻과 주요 내용
2. 복수노조에 대한 설명
3. 내 자신이 "기업"의 입장이라는 가정하의 개선방안


Ⅲ.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
1.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 주요내용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 현황과 설명
3. 내 자신이 "기업"의 입장이라는 가정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사회양극화의 한 요인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결국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파견직 근로자’등으로 구분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보강`

2.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장에 대한 설명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자 당초 예상되었던 무더기 계약 해지와 외주 용역화(Outsourcing)등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의 이랜드 사태와 같이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과연 `비정규직보호법`은 진정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지 의심하게 한다.

3. 내 자신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가정하의 개선방안

비정규직보호법은 단순히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최우선의 방법은 아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만이 최선의 해법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