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와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트위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와 해결(사례)

목차

1. 트위터의 개념

2. 트위터 저작권 논란 사례

1) 개고생 뉴스 복제시비사건
2) 조선일보 트위터 무단도용 사건
3) 기타 트위터 변형 내지 RT(re tweet)의 문제


3. 트위터와 저작권법

1) 트위터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2) 판례


4. 트위터 저작권 논란의 해결 방법

1) 대내적 해결방법
2) 대외적 해결방법

본문내용

1. 트위터의 개념

트위터(twitter)란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 볼 수 있고 또 그런 글에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서비스이다. 기존의 블로그(blog), 미니홈피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서비스들은 개인의 사적 이용 성격이 더 강한 반면, 트위터는 자신을 따르는 즉 팔로잉(following)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승인없이 형성되고, 작성된 모든 메시지들이 나를 따르는 ‘팔로워(follower)’들에게 공개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트위터 저작권 논란 사례

1) 개고생 뉴스 복제시비사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취재·보도를 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2010년 01월 04일 시사주간지 A기자는 폭설에 출퇴근길 고생한 사례를 모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돌아온 수백 가지 답변 중 17개를 간추려 ‘개고생1호’ 등의 이름을 붙였으며 이를 트위터·블로그에 각각 게재했다. 이를 지켜본 한 온라인신문 B기자는 같은 회사 C기자에게 시리즈를 전달했고 그는 ‘가혹적인 폭설…4일 눈길에서 ‘개고생’한 사연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는 시리즈에 등장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을 뿐, A기자가 간접적 취재를 진행하고 시리즈를 엮어냈다는 이야기는 빠졌다. A기자는 출처가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B와 같은 회사 D기자와 트위터 내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은 트위터에서 ‘취재’와 ‘보도’를 할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취재 관행의 문제 등과 관련, 논란으로 떠올랐다.

참고자료

· 인터넷 법률신문,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2010-03-16,.
· http://lawcomp.tistory.com/268, ‘트위터 저작권법 문제, 짧은 글에도 저
· 작권이 있을까’
· http://parknatu.tistory.com/tag/트위터%20조선일보%20저작권, ‘트위터 저작권 논쟁과 미디어로의 미래’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 ‘트위터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
· http://minoci.net/1053, ‘트위터와 저작권’
· http://www.loveman.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1, ‘국내 첫 트위터 저작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