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

소개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감사인 독립성제고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간과한
미봉책적인 대안일 뿐입니다.
자유수임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자유수임제의 큰틀은 유지하되
자유수임제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본 것입니다.
A+ 레폿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회계감사 발달과정의 이론적 고찰과 자유수임제
(1) 감사전문직의 역사적 발달
(2) 우리 나라 감사제도의 특징과 감사환경
(3) 회계감사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4) 감사인 선임 방식

Ⅲ.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의 독립성 실태
1. 외감법상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1)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절차를 통한 감사인 선임
(2) 감사인 유지제도
(3) 감사인 교체 또는 순환제도
(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6)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2. 자유수임제의 구조적 문제점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형식화
(2) 자유입찰경쟁에 의한 감사의 염가상품화
(3) 사후적인 안전장치 중심의 관리감독체계

Ⅳ.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의 독립성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개요
회계감사는 경영자와 일반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장치로서 경영자로 하여금 진실된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유수임제도(Free Audit Engagement System : FAES)는 감사인 선임권을 피감사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피감사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감사인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감사의 질적 개선을 이루려고 했다. 자유수임제도하에서 피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 선정의 가능성이 확보되었지만 필연적으로 감사인 상호간의 수임경쟁이 유발된다. 자유수임제를 도입한 이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한 일련의 집단소송과 같은 감사 스캔들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FAES 시행 이후 많은 학술보고서나 언론매체가 이 제도하에서 감사인 독립성의 저하 또는 상싱을 들어 외부감사제도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감사인간의 경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감사인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자유시장원리하에서 감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는 FAES는 필연적인 선택인지도 모른다. 특히 회계정보이용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감사보고서 이용이 확대되는 현재의 국제화 및 개방시대의 환경하에서는 감사산업에 있어서 감사수요 특성의 변화 및 공급측 즉, 감사인의 특성화 또는 차별화 등의 변화도 예측될 수 있다.
회계감사가 정보비대칭 감소의 효익을 갖는 경제적 재화가 되기 위하여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감사의 결과가 그 잠재적 이용자들에 의하여 실제로 이용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가 자본시장내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의 정보성이 잠재적 이용자에게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는 감사인의 능력과 독립성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감사인의 위 두가지 특성은, 감사인만의 사적정보이며 감사이용자들은 관측할 수 없으므로, 그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Ⅰ. 회계감사론
· (이효익 / 2010년 / 신영사)
· Ⅱ.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 선임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 (이재맹 / 1995년 / 한국세무회계학회)
· Ⅲ. 자유수임제와 감사인의 독립-실증분석
· (정문종 / 1994년 / 한국회계학회)
· Ⅳ.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자유수임제도하에서의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 (이효익 / 1990년 / 한국회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