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과 FTA

소개

FTA와 관련하여 한국 농업의 국제화 과정과
또 그에대해서 농업의 발전과정과 FTA의효과
또 FTA 교역동향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농업의 국제화
2-1. GATT, UR 협상
2-2. WTO와 농업의 국제화
3. FTA의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FTA의 진행과정
4-1. 정부의 추진현황
4-2. 추진일정 - 칠레
4-3. 한-칠레 FTA발효 6주년 교역동향 분석
5.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5-1. 한국농업의 현황
5-2. FTA와 쌀 시장 개방
6.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방안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협약임


FTA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이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낮은 관세(궁극적으로는 관세철폐)나 수출입제한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이 축소되어서 서비스의 교역투자가 늘어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후생을 증대시키는 특징이 있음

FTA가 포함하는 분야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krei.re.kr/ ->농촌경제연구원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소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kostat.go.kr/ ->통계청
· http://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