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II

소개

1

목차

1. 기자조선
2. 부족국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조선조
6. 일제시대
7. 미군정기
8. 제1.2공화국(현대사회복지)
9. 제3.4공화국
10. 제5공화국(사회복지5법시대)
11. 제6공화국(복지6법시대) -1988~1993
12. 문민정부(복지13법시대)
13. 국민의 정부

본문내용

1. 기자조선
1) 문혜왕 원년 (기원전 843) : 윤환법 - 빈민구제제도

2) 정경왕 13년 (기원전 710) - 흉년시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양곡을 구함

3) 효숭왕 9년 (기원전 675) : 제양원 설립 - 무의무탁한 사궁 수양
☞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움


2. 부족국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
1) 사면 / 제사 / 위무 / 발창구제 / 의식하사 / 진곡 / 진휼 / 농경정책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
* 군주의 책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제 정책
* 홍익인간 정신과 주례에 입각한 구제제도

2) 고국천왕 16년(194)
(1) 진대법 - 가난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상환한 제도(최초의 항구적 구빈제도)
(2) 발창구제 - 백성들의 기아시 창고를 열어 구제 ☞ 왕의 은사적 성격


3. 고려시대
1) 고려태조 (919) : 흑창 - 흉년에 대비한 진대기관으로 평시 관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빈궁한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상환토록 함(널리 보급되지 않음)

2) 광종14년(963) : 제위보 - 빈민과 행려자를 대상으로 구호 및 치료를 행한 재단법인격의 기관. / 국가의 미곡과 기타 고정기금을 원금으로 거치한 후 이자로 구제함

3) 성종5년(986) : 의창 - 빈민구휼과 신구곡을 교환할 목적 / 소금과 기타생필품도 함께 진휼 ☞ 흑창에 백미1만석을 더 증자한 후 의창으로 개칭

4) 성종7년(988) : 재면법
* 홍수, 한해, 서리피해, 충해로 인해 전답피해가 4분이상 손실되면 조를 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