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찬반의견

소개

신상공개에 관한 찬성의견 , 반대의견
토론한 것입니다.
찬/반 둘다 들어 있습니다.

목차

신상공개 찬성의견
신상공개 반대의견

본문내용

(1) 먼저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의견

범죄인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단, 여기서 “범죄인”의 범주를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가 아닌 상습범이나 악질적인 자 혹은 성범죄자 및 고의적인 살인자(혹은 이에 준하는 중범죄자)를 범죄인으로 제한할 것이다
물론 범죄자 구분이 무의미하게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신상공개라는 사안이 범죄자 및 그 주변인들의 인권보호에도 민감한 문제이므로 죄질에 따른 범죄자 구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주장에 대한 부연설명

먼저, 범죄인의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중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이 공개되어 차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 사회적인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자료

· "전자발찌 찬 상태로 또 성폭행"
· [ YTN news
· - http://www.ytn.co.kr/_ln/0103_200811060115588075 ]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 [ 보건 복지 가족부 아동 청소년 정책실
· - http://youth.go.kr/bb/bb09002.asp# ]
· " 미국, 호주선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의무화 "
· [ 엠파스 블로그
· - http://blog.empas.com/haechansol71/2714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