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소논문

소개글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쓴 소논문입니다

목차

1. 서론 -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신상공개 정책
3. 본론 - 신상공개의 타당성
3. 결론 - 신상공개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신상공개 정책

현재 중범죄 중에 하나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 및 열람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에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최근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하여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현재 중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신상공개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요즘에 중범죄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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