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소개

채권각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목차

Ⅰ. 해제의 의의
Ⅱ. 해제제도의 작용
Ⅲ. 비교법적 고찰
1. 프랑스 민법
2. 독일민법

Ⅳ. 입법론적 고찰

본문내용

Ⅰ. 해제의 의의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케 함에 있어서, 해제에 의하여 계약을 곧바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이론 구성할 것인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고, 기존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이행된 급부가 모두 원상에 회복되었을 때에 비로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제의 개념에 관하여는,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제도를 해제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해제의 개념은 소위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중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직접효과설에 입각한 정의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해제의 개념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제도로 정의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중, 청산관계설에 입각한 해제의 개념정의로서, 해제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관계는 청산관계로 전환된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계약을 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력이 상실되며, 따라서 기존 계약에 기한 급부 중 미이행결부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던 계약을 일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며,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케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