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동의 인권

소개

북한아동의 인권과 관렪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 보호 법제
(2) 아동의 영양상태 및 생존권 위협
(3) 아동의 의료현황
(4) 아동의 교육현황 : 무상교육 및 교육보호체계의 붕괴

본문내용

(1) 아동 보호 법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2차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라는 세대를 총명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헌법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45조),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제47조), 치학 전 어린이 전원을 국가와 사회경비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유치(제56조), 특별 모자보호(제7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교양법(1999), 교육법(1999), 의료법(1997), 전염병예방법(1997), 가족법(1993), 민법(1999) 등에 아동의 건강, 위생, 생존 및 발전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 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국가는 가정환경을 상실하거나 나쁜 조건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 특별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헌법 제72조에 따라 생계수단이 없는 어린이들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8조에는 국가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육원과 애육원(고아원)에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규정과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아동들의 삶의 환경은 매우 열악해졌으며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다.
 
 
(2) 아동의 영양상태 및 생존권 위협
 
식량난으로 인해 지금 북한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노인과 어린이들이다. 특히, 식량부족으로먹지 못해 굶주리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
 
굶주림에 취약한 아동들이 다수 아사하는 참상이 아직도 일어나고있다. 간신히 굶주림을 해소한다고해도 영양결핍 혹은 영양부족은 널리 일반화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한 경우가 많다.
2002년 UNICEF · WFP 와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영양 실태 조사에서도 조사 표본 6,000명의 아동들 가운데 20.15%가 저체중, 39.22%가 만성영양장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