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과정에서정치부패의문제00

소개

한국민주화 과정에서 정치부패의 개선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패와 정치부패
1. 부패
2. 정치부패

Ⅲ. 정치부패와 민주화
1. 정치부패의 특성
2. 민주화와 정치부패

Ⅳ.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부패
1. 민주화와 정치부패
2. 민주화와 부패방지

Ⅶ. 정치부패의 문제점
1.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2. 군부정치와 권위주의 정치
3. 제왕적 대통령제
4. 유교문화와 사대주의

Ⅷ. 정치부패의 개선방안
1.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켜야 함
2. 안보 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3. 민주정치체제를 정착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를 엄단해야 한다.
5.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를 제거해야 한다
6. 지역감정을 지역주의의 문제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7. 정치엘리트의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Ⅸ. 나의 의견

Ⅹ.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패문제는 특히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이고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반부패라운드"를 주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가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하고 해외뇌물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부패방지 관련 국제회의들이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부패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정부도 1999년부터 적극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의지와 정책을 발표하였고 2003년까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로 평가되는 국가순위를 20위권으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8.15 경축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고 정부 여당은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중앙부패방지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과 공무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통령자문 민간기구로서 “반부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의 시민사회도 1999년부터 시민단체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부패방지 운동을 보다 조직화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였고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이은영 2000: 369). 결과적으로 2001년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패의 개념, 특성, 유형, 구조, 원인, 결과 등에 대하여 1970년대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시각의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특정 사례연구나 소수 또는 다수 사례비교를 통하여 활발하게 논의 연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는 부패연구의 ‘부흥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국내외의 현실적, 학문적 관심과 논의는 일반적으로 “행정부패” - 또는 “관료부패” -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참고자료

· 김명수. 1997.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