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공동통상정책

소개

유럽연합공동통상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공동통상정책의 구조
1. 공동통상정책 목적과 범위
2. 공동통상정책 법적 근거
3. 공동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Ⅲ. 공동통상정책의의 절차
1. 공동통상정책 주요 행위자
2. 공동통상정책 정책결정과정
3. 공동통상정책 적용절차

Ⅳ. 공동통상정책의 실행
1. 공동통상정책 특징
2. 공동통상정책 수단
3. 통상정책의 내외적 제약 요인
4. EU FTA현황

Ⅴ.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으로 EU라는 세계 최대 시장의 관세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지형과 소비자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키며, 실업률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옳은 것일까?
유럽은 1950년대 이후 급속한 통합과정을 이루어 오면서 경제 즉 시장분야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국의 비관세장벽을 꼼꼼히 쌓아오고 있다. 즉 유럽이라는 공동체적 단위에 의한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한국이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유로 5나 REACH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보면 그 영향력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유럽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핵심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통상정책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유럽연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공동통상정책의 구조
1. 공동통상정책의 목적과 범위
공동통상정책은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유럽연합 출범 초기부터 회원국으로부터 정책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분야이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는 역내 국가 사이의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동역외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이 역외수입품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와 통일된 수입절차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관세동맹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실시해 오던 통상정책을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동체는 관세동맹으로 다자간 협상 시 단일한 행위자로 행동해야 하며 국제통상 교섭 시 일관된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의 통상정책 실시가 절실하였다.

참고자료

· 이무성 외, 유럽연합의 정체성』(서울: 높이깊이, 2008).
· 송병준,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서울: 높이깊이, 2008).
· 이종서, 『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서울: 세창출판사, 2006).
· 김시홍 외, 『유럽연합의 이해』(서울: 높이깊이, 2006).
· 김세원, 『EU경제학 :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서울: 박영사, 2004).
· 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서울 : 인텔에듀케이션, 2004).
· 윤현수, 『유럽통합사전』(서울 : 삼연기획, 1993).
· 김승민, “EU공동통상정책의 구조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