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

소개

헌법재판소 사례 등을 기초로 하여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특별부담금
1. 의의
2. 성질
3. 요건

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1. 합헌 결정례
1) 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국외여행자납부금
2. 위헌 결정례
1)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2)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3. 평가

Ⅲ. 맺음

본문내용

Ⅰ. 특별부담금

1. 의의
오늘날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과제들 중에는 조세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세는 일정한 용도로 그 지출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제한된 재원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일반예산 이외에 특정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 이 때문에 조세 이외의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부담금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 지출되는 것이다. 즉 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체계로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부담금을 그 성격에 따라 세분하면, ①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②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니라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

2. 성질
특별부담금은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와는 구분되고, 무엇보다도 특별부담금은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