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서

소개

사형제도에 대해서

목차

Ⅰ.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점
Ⅱ. 사형은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인가?
Ⅲ. 사형반대의 종교적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Ⅳ. 사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목적의 의미는 있는가?
Ⅴ. 사형에 관해 오판(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Ⅵ.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 행해져야 하는가?
Ⅶ.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점
<한국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개요와 실시 상황>

사형이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이다. 대한민국은 2010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남아있더라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사형을 집행했던 것은 13년 전의 일이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임기 말기에 23명을 처형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자,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이 아직 존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흉악범행이 발생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연합과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범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사형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법무부가 청송교도소 내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달리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제기 되어 왔다.

참고자료

· Ⅷ. 참고문헌
· - 사형폐지의 정당성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
· (이덕인, 중앙법학회 | 중앙법학 | [2010년])
· - 연구논문 :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 (박찬걸, 한양법학회 | 한양법학 | [2010년])
· - 사형제도는 합당한가
· (오성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 활천 | [2010년])
· -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 (김상균, 한국법학회 | 법학연구 | [2008년])
· - 제4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 (배성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007년])
· - 천지일보,뉴스 (종교계 한목소리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56
· - 네이버 블로그(범종교 신문)기획1.종교계 사형제도 어떻게 보나 범종교신문 뉴스(범종교)
· http://wrn2991.blog.me/5008563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