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소개

남북한의 재외동포정책

목차

Ⅰ 남한의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의 개념
2. 재외동포정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나?
3.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4.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
5. 현행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골격
6.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과

Ⅱ.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1. 재외동포정책의 개념
2. 재외동포운동의 원칙과 목표

Ⅲ.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비교

본문내용

2. 재외동포정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나?

가. 선진적 접근

1) 균형의 원칙

o 재외동포정책은 모국의 법적 관할권을 벗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 혈통의 인구집단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거주국과의 우호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o 따라서 동포들의 귀소본능과 혈연적 유대에 착안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물론, 동포들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o 이상적인 재외동포정책은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권익향상 및 모국과의 연대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어느 한 쪽에 치중할 경우, ‘무책임한 기민정책’ 또는 ‘시대착오적 국수주의’란 비난을 받기 쉬움

2) 동등화와 차별화의 원칙

o 오늘날 국가 간 인구 이동이 급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거주 재외동포들의 법적 권리와 대우는 거의 균등하게 수렴되고 있는 추세임

o 한국사회가 한민족공동체만을 우대하고 자국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세계화, 선진화를 표방하기는 곤란함
o 정책적 측면에서 재외동포를 포용․우대하는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 나가는 것이 개방사회에 합당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것임

- 따라서,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제도 정비와 함께,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재외동포 간 갈등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