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

시장 실패에 관한 글입니다...

a+ 받은 거예용...믿고 사가시길요...ㅎㅎ

목차

1.시장실패의 개념?
2.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대책???
4. 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시장 각광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경영,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써비스를 구입하려는 수요에 따라서 기업은 그것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이라는 기구에서 교환(거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격또한 수요, 공급이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시장실패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은 수요자 쪽보다는 공급자쪽이겠지요)
2.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① 독점 이나 독과점등으로 불공정한 경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실패가 안 일어나려면 `완전경쟁시장`의 구조를 지녀야 하는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찾아볼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이야 말로 경영,경제학자들이 생각해 낸 이상향이요 무릉도원과 같은 시장인데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농산물 시장과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셋길로 빠졌네요)
아무튼 독점시장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이나 공급량을 지 맘대로 결정하다보니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고, 독과점 시장의 경우 카르텔 등의 담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기반을 유지하려 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신규기업의 진출을 막는 등의 요소가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②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으로 강물, 고속도로를 예로 들어볼수가 있겠는데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은 가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라 불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