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행정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가. 선행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2
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2
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3
4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
가. 현황 5
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6
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7
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9
3.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시 10
가. 통합관리기관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0
나. 단계별 통합 과정 12
다. 통합관리시스템 15
Ⅲ. 결론 16
17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5
부처별 공공서비스 건수 5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현황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도 3
D. Wright 정부 간 관계 이론을 적용한 복지전달체계 모형 3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 5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도 9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도 11
영등포구청 행정조직도로 본 광역단위 통합관리기관 편성의 개념도 12
1단계 과정의 세부 개념도 13
2단계 과정의 세부 개념도 13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5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상당부문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을 증편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수혜자를 연결 시켜줄 전달체계가 올바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달체계는 개별 정책 간이나, 개별 정책 내의 프로그램 간에 유기적 연관성과 협력성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정책, 교육 또는 주택정책 등 다양한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지지만, 전혀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중시되지 못했다. 최근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주민생활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산재(散在)한다.
본문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한다. 이전의 수직적 하향전달식 정책실행 형태에서 탈피해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지향(指向)한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공적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공에 해당하는 공적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