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와 중립성의 관계(민노총 가입관련)

소개

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 인사행정체제에서 이번 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1) 부정부패의 감시 및 자정기능
(2) 행정의 대내적 민주화 및 대외적 이익 대변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2. 노동 3권과 공무원
(1)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2) 노동 3권 보장 현황
(3) 현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3. 공무원과 정년문제
(1) 개요
(2) 정년연장의 긍정적 측면 및 현황
(3) 정년연장의 부정적 측면
(4) 정년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4.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1) 가입이유
(2) 문제점
(3) 국민들의 반응
(4) 파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동조합 사상 최대 조합원수를 갖춘 전국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다. 전국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로서 그동안 소규모로 난립되어있던 공무원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국적 규모를 갖춤으로서 정치권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기치로 출범하였으며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인사행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살펴보면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관한 법규는 일반노동법규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특성상 행정 및 외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 이론적․행정학적 또는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참고자료

· 김인재,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소고」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8
· 김인재,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체계 설계방안」노동법연구, 2004
· 김상호,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보장에 관한 고찰」노동법학 제 12호, 2001
· 이광택, 「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 국민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