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과 효력

소개

법의 이념과 효력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법의 이념(理念)이란 법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상을 말하며, 이것은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법의 이념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법의 실질적인 문제로서 법의 근원적인 존재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법의 개념에 관한 외형적 문제라면,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법다운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관한 내면적인 문제이다. 법의 이념론을 가장 총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서술한 학자는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G. Radbruch)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의 서술을 통해 법의 기본 이념을 고찰하였으며 법의 효력을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Ⅱ. 本論

가. 법의 이념

1. 정의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의식(意識)에 따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이며, 그리고 법이 가지는 이념이 정의(正義)의 실현에 있다 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므로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기준이며 입법자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正義)인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로마시대의 정치철학자인 키케로(M.T Cicero)의 견해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키케로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도 정의의 내용을 평등(平等) 이라고 설파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서 전자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후자는 비교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따라 정의를 평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각자의 능력과 공적을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영구불변의 보편적인 것, 즉 절대적인 정의는 찾을 수 없다. 결국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도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평등에 인원존중을 추가하여 이를 정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평등을 ‘같은 것은 같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합리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조진호 외. 관광법규론. 현학사. 2010
· 박성규 외. 관광법규론. 기문사. 2009
·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