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정의와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

소개

관료제의 정의와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료제의 정의
2. 관료제의 기능
3. 한국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
4. 개선방안
5. 개선방안에 관한 토의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에는 세습적으로 지위를 나누어 가졌으나 산업혁명과 함께 업무가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지위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져 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누구나 곧 알 수 있는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는 중에 관료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느 분야이던지 이러한 관료제가 간여하고 있다.
행정에 있어 관료제는 극히 다의적인 개념으로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는 합리적인 관리의 이상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는 합리적인 관리를 방해하는 병폐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료제는 그 자체를 정의로 내리기 힘들고 순기능이 있음에도 역기능이 강조되어져 왔다. 이에 우선은 관료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토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지난 40여년간 물질적 풍요는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로 한국 관료제는 서양의 관료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흔히 관료제의 부작용, 병폐현상이라고 하는 ‘병리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관료제의 특징을 통해 바라본 병리현상에 대해 정리하고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어진 주제를 통해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던 관료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료제의 정의 및 기능, 한국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여 행정과 관료제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사고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Ⅱ. 본 론

1. 관료제의 정의
- 정부관료제체(관료제)란 무엇인가?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란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제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代議制)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이다.

참고자료

· 안병만 (한국정부론) 1999. 다산출판사
· 유광호 (관료제도론) 1995 대영문화사
·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 2001 법문사
· 하태권 외 7명 (현대 한국정부론) 2000. 법문사
· 석웅규,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 사례
· ‘버추얼 런던(Virtual London)’ 프로젝트 http://blog.paran.com/amsawater/23035101
·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 http://bomnamoo0420.tistory.com/108
· 비공식 조직이 좋은 점 http://www.etnews.co.kr
· 각 부처에 개혁주체 조직 형성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