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논하라

소개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논하라

목차

Ⅰ. 서론
1. 정책과정
2. 공식적 참여자
3. 비공식적 참여자
Ⅱ.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책과정
정책과정이란 “정책이 형성되어 시행되고 그것이 평가되어 환류 되는 일련의 절차”로서 학자 또는 연구자들 간에 정책과정을 나누는 단계는 다양하다.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정책 변동 등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모든 정책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계는 상호간에 복합적․동태적 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이나 집단 등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대별할 수 있다.

1) 정책과정의 단계
(1) 정책의제설정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특정문제(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정책의 문제를 산출한다.
(2) 정책결정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의 대안들을 개발검토 하여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실행과정을 말한다.
(4) 정책평가
정책의 영향 또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2) 정책과정의 성격
순환성과 동태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분석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 정책별 등 상황적 맥락에 의해 정책과정이 가변적이며 다양하다.


2.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결정에 참여할 헌법적․법적 권한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즉 의회․대통령․법원․행정기관이 해당한다.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을 보면 후자의 역할이 적다.
둘째,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정부기관 내부에서 국회의 힘이 약하고 행정부의 힘이 아주 강력하였다.
셋째,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결정사항은 비밀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자료

· 김두식․ 오필환․ 김춘식․ 배상진․ 허용무 公儲『행정학원론』
· 오필환 著『정책학원론 강의 노트』
· 윤영진외 著 『새행정학』
· 조선일 著 『정책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