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개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는 위의 여러 의미 중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적 의미의 법원에 대해 탐구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에 따라 법을 구별하면 통상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별된다.

목차

1. 서론
2.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의 구별
3. 성문법
4. 불문법

본문내용

1. 서론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라는 형식적 의미와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 법이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근원에 관한 의미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위의 여러 의미 중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적 의미의 법원에 대해 탐구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에 따라 법을 구별하면 통상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별된다.

2.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의 구별
성문법은 형식적인 제정절차를 거쳐 형성되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의 장점으로는 법률의 통일적인 정비, 법적 안정성, 법률내용의 명료성등이 있어 체계가 있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률내용의 경화, 법적 유동성의 저해, 사회사정의 변천에 대한 부적응 등이 단점이다. 성문법은 간단 명료하게 제종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는 명문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자들의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륙법계의 법들은 대부분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 법도 성문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불문법은 공식적인 법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으로 비제정법이라 한다. 대부분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불문점의 장점은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것과 이성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불문법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 단점은 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내용의 인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 같은 법을 두고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영미법계의 법들은 대체로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